국민연금 보험료율 9% → 13% 인상, 세대별 차등 적용

 

 

 

 

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%에서 13%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. 이는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으로, 연금 재정 안정성과 장기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이번 개혁안은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 50대는 매년 1%포인트씩, 20대는 0.25%포인트씩 인상하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됩니다. 또한, 소득대체율(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)은 기존 40%에서 42%로 상향 조정됩니다.

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

1. 보험료율 인상

• **현행 9% → 13%**로 단계적 인상.
• 세대별 차등화:
  • 50대: 매년 1%포인트씩, 4년 내 도달.
  • 40대: 매년 0.5%포인트씩, 8년 내 도달.
  • 30대: 매년 0.33%포인트씩, 12년 내 도달.
  • 20대: 매년 0.25%포인트씩, 16년 내 도달.

 

2. 소득대체율 상향

• 기존 **40% → 42%**로 조정.
• 이는 연금 수령액을 소폭 늘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.

 

3.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

• 경제 상황, 기대수명 등과 연동해 연금액과 수급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.
• OECD 국가 다수가 채택한 방식으로, 연금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.

 

4. 의무가입 연령 상향

• 현재 의무가입 연령인 59세 → 64세로 조정 검토 중.
• 정년 연장과 병행하여 고령자 고용 안정 대책도 논의 중.

 

 

 

청년 세대의 부담 완화와 형평성 논란

이번 개혁안은 청년 세대가 "더 내고 덜 받는다"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현재 가입하는 청년들은 평균적으로 보험료율이 높아지고, 과거보다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.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강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.

 

 

특별한 점

1. 세대별 형평성 고려: 나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해 세대 간 갈등을 줄이려는 시도.
2.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: 미래 세대를 위한 신뢰 회복 조치로,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강화.
3. 기금수익률 제고 노력: 기금 운용 전문성을 높여 수익률을 개선함으로써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계획.

 

 

향후 전망과 과제

정부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기존 예상인 2056년 → 최대 2088년까지 늦출 계획입니다. 하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격론이 예상됩니다.